⚖️딥페이크, 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저는 보기만 했는데, 딥페이크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딥페이크와 관련해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저장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것은 물론,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언제 범죄가 되나요?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AI 기술로 합성해 성적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는 배포할 목적이 없어도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재는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구입·시청하는 행위도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직접 만든 것이 아니더라도 메신저나 SNS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재유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 사진을 이용해도 범죄인가요?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연예인이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전 연인, SNS에 공개된 일반인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합성물을 만드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영상이나 사진이 게시된 화면을 보존하고, URL·대화내역·계정정보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면 삭제 요청과 함께 신속한 형사 고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작 경위, 유포 여부, 저장·시청 사실,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중한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히 호기심으로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직접 만든 것이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만든 것인데 문제될 줄 몰랐다", "혼자만 보려고 저장했을 뿐이다", "SNS에 공개된 사진이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말입니다.

최근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딥페이크로 조사를 받을 상황에 있다면 정확한 진단과 대응 방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