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서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Q. 집 안, 차 안에서 한 행동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와 관련해 "술에 취해서 그랬는데도 처벌되나요?", "차 안이나 집 안에서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연음란죄는 단순히 신체를 노출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어떤 경우 성립하나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음란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행위를 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장소, 행위의 내용,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술에 취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연음란 사건 상당수는 음주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책임능력이나 행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차량 안이나 집 안에서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차량 내부나 자택이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행위를 쉽게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에서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보다 불특정인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우연한 노출처럼 고의가 없는 경우, 외부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라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연음란 사건에서는 공연성, 음란성,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신체가 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장소에서 성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 행위 장소

• 주변 사람들의 존재

• 행위 내용

• 노출 정도

• 고의성

• 반복 여부

• CCTV와 목격자 진술

특히 공연성은 사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