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지금 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Q. 교통사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는 결국 '합의'를 거쳐야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도 피해자에게도 합의가 중요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지금 합의해도 되는 시점인지, 그리고 보험 합의와 형사합의를 구분하고 있는지입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해도 될까요?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치료가 충분히 끝나기 전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 추가 치료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험 합의와 형사합의는 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보험회사와 하는 합의는 치료비·위자료 등을 정리하는 민사합의이고, 가해자와 직접 하는 합의는 처벌 여부나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합의입니다.

보험 처리가 끝났다고 형사합의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는지,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해 가능성이 합의금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서가 어떤 권리까지 포기하는 내용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2대 중과실, 중상해, 음주운전 사고 등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형사합의서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 처리만으로 형사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합의 시기, 합의 내용,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살펴봅니다.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사고에서는 합의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한 번 체결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제안받았다면 서둘러 결정하기보다는 합의의 범위와 법적 효과를 충분히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