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주거침입과 스토킹범죄 사건 성공 사례 

[스토킹변호사] 주거침입 동반 스토킹 사건 해결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연락을 거부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메시지와 전화 통화 시도를 반복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공용현관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린 행위까지 문제 되어 스토킹범죄 및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방문으로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주거지는 가장 보호되어야 할 사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연락과 방문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 및 주거 평온 침해가 엄격하게 문제 될 수 있어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반복 연락의 경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확인 시점, 주거지 방문 과정, 공용현관 출입 및 문을 두드린 행위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방문으로 상당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을 단순한 감정 문제로 축소하지 않는 대응 기조를 세웠습니다.

먼저 스토킹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보는 태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과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이 수시 및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주거 평온이 침해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주거 내부로 실제 침입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 현장에서 폭력적 유형력 행사나 물리적 침입이 이루어진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질문에 대비하여, 연락을 반복한 이유, 피해자의 거부 의사 이후 주거지에 찾아간 경위, 문을 두드린 행위의 의미, 향후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중심으로 답변 방향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진술하거나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을 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보상 의사를 신중하게 전달하되,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절차를 조율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반성문, 심리 상담 자료, 피해자 접촉 차단 계획, 재발 방지 계획 등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각 자료가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의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인은 피해자가 겪은 불안과 주거지 접근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주거침입이 완성된 사안은 아닌 점, 상담 및 재발 방지 계획이 마련된 점을 종합하여 선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스토킹범죄와 주거침입미수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반복 연락의 횟수와 기간, 피해자의 거부 의사 확인 시점, 주거지 방문 경위, 공용현관 출입 및 문을 두드린 행위의 정도, 실제 주거 내부 침입이 완성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준비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반성문, 심리 상담 자료, 피해자 접촉 차단 계획,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범행의 중대성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사건 이후의 회복 노력을 자료화하여 처분 수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변론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루며, 스토킹범죄·주거침입 등 다양한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 온 소통 경험과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나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사건 경위를 정리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