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변호사] 준강제추행미수로 의율, 기소유예 성공사례 

[준강제추행변호사] 준강제추행미수로 의율,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던 중 함께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돼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진출과 취업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으로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문제를 넘어, 향후 진로와 취업,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 당시의 음주 경위, 피해자의 상태, 함께 잠들게 된 과정, 신체 접촉 정도, 피해자가 상황을 인식한 시점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준강제추행 기수로 평가될 사안이 아니라 준강제추행미수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행위가 중단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실제 추행이 완성된 사안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보는 태도로 진술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까지 불필요하게 인정하지 않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가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도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되,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절차를 조율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학생 신분, 사회 진출을 앞둔 상황, 초범인 점,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생활 계획 등을 정상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변호인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 신체 접촉의 정도, 행위가 중단된 경위 등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을 단순히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법리와 사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피해 회복 절차와 정상자료 준비까지 함께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루며,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 온 소통 경험과 형사사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자료를 직접 검토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