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반복 범행, 합의 불성립에도 벌금형 선고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직원에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신체 접촉을 총 6회 반복한 혐의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피소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이미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관련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고, 사건은 일회성 접촉이 아니라 근무 관계에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반복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엄벌 탄원까지 제출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가 적지 않았습니다. 중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노력

먼저 수사기록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해, 이 사건이 업무상 지위를 배경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엄벌 탄원까지 제출된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에게도 사건의 심각성과 재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불리한 증거관계를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의 중대성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 있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재판에서 보일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사건을 가볍게 설명하는 표현은 배제하고, 인정할 사실·사과의 취지·재발 방지 의지가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재판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의뢰인이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사과를 시도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직접 접촉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기 때문에, 절차 안에서 사과의 뜻과 피해 회복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직장 내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경계와 업무상 지위 사용 방식을 재정립하고 있다는 점을 재범 방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직원과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 사적 만남, 음주를 동반한 자리,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하고, 향후 업무 지시나 면담도 공식적인 절차와 공개된 공간에서 진행하겠다는 생활 관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도 범행의 중대성과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되,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의사, 재범 방지 계획이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반복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양형 대응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범 방지 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을 자료와 법정 변론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엄벌 탄원이 있는 성범죄 사건일수록, 단순한 선처 요청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변호인이 반성 태도·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재범 방지 계획 등을 양형 판단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10년 이상 형사·성범죄 사건을 다뤄 왔으며, 다수의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증거관계와 양형 요소를 직접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 온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 재판에서 문제되는 위험과 필요한 대응 방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피해자의 엄벌 탄원, 합의 불성립 등으로 처벌 수위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실제 기록과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필요한 변론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