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유사강간) 무혐의 후 민사소송 대응법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으로 형사사건에 부당하게 연루되었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재판에서는 별도의 증명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의 존재와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다시 면밀히 다투어야 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손해배상청구를 방어하여 의뢰인에게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형사 사건 당시 확보한 자료를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과 입증책임에 맞추어 재분석하고,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유사강간 행위의 존재와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는 결과만을 내세우지 않고, 수사기관이 어떠한 자료와 정황을 토대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민사재판의 증명 구조에 맞추어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행위의 존재와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지만,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유사강간 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와 위자료 지급 책임도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전개하였습니다.

재판 및 조정기일에서도 영상자료와 수사기록, 원고 주장에 나타난 불일치를 중심으로 변론하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서 이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객관적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유사강간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형사절차에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별도의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형사 결과만을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록과 영상자료, 원고 주장 사이의 불일치를 민사상 입증책임 구조에 맞추어 다시 정리하고, 불법행위의 존재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두 절차의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아 왔으며, 형사사건과 민사소송 전반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은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건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의뢰인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형사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사실관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된 경우에도, 형사사건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효과적인 방어 방향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