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모두 인정, 기소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호텔에 투숙하기 위해 로비에 들어갔다가 체크인 과정에서 직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안내 데스크 위 컴퓨터를 바닥에 던지려 하거나 필통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텔 명패까지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고, 결국 호텔 측의 고소로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은 호텔 내부 CCTV에 촬영되어 있었고, 직원과 투숙객 등 다수의 목격자도 존재했습니다. 호텔의 정상적인 영업이 방해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 시설물까지 파손된 만큼,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객관적인 영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확인되는 사건이었던 만큼, 즉각 범행을 인정하고 사건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기소유예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호텔 방문 경위, 직원과의 대화 내용, 감정이 격해진 과정과 당시 겪고 있던 심리적·환경적 어려움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어 호텔 CCTV와 의뢰인의 진술을 대조하여 소란이 이어진 시간, 물건을 던진 경위, 실제 파손된 물품과 피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책임은 분명히 인정하되,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체크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점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직원의 대응이나 당시의 심리적 어려움을 책임 회피의 사유로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행동과 피해 결과를 인정하면서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호텔 측과 피해 직원에게 의뢰인의 사과와 배상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 절차에 직접 개입하였습니다. 파손된 물품과 업무방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회복 방안을 조율하여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도 완화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과 함께 심리상담 및 감정 조절을 위한 치료 계획 등 재발 방지 자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의 심리적 어려움이 사건 발생 경위에 영향을 미친 사정임을 설명하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뢰인이 실제 상담과 치료 등 개선 조치를 시작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업무방해·재물손괴 사건은 행위의 경위와 지속 시간, 피해 규모, 고의성 및 반복성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사건에 불리한 정황과 유리하게 참작될 사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조사 진술부터 합의, 정상자료 준비와 의견서 제출까지 체계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변호인의 경험과 대응 역량이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업무방해·재물손괴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은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대응 방향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재물손괴 등 형사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 검토부터 조사 준비, 피해 회복과 합의, 정상자료 및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에 필요한 대응을 직접 검토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