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금법 위반. 피싱사기 연루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갚아야 할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서 당장의 대출금을 갚아야 했던 의뢰인은, 신용점수가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광고 문자에 속아 계좌를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계좌로 수천만원의 금액을 송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자신이 요청했던 대출금이라고 오인하여 이미 일부 금액을 사용한 상태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과거에도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어, 초범임에도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아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정변은 먼저 의뢰인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 개별적 성향을 상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이전의 경찰조사 대상이 된 범죄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이전에 경찰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에게 속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정변은 의뢰인이 궁핍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의뢰인이 가진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능한 한 많은 양형사유를 도출해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 가담을 한 경우라도 징역형을 받을 위험이 크고 형량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들의 근절을 목표로 하면서, 전달책, 인출책에 대한 형량도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에 순간적으로 속아 범죄에 노출되었다면,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집행유예, 무죄 판결 등을 이끌어낸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