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분석으로 불기소 방어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되었습니다.

이후

경찰관의 질문에 따라 진행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03%가 측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단속 당일

집에서 아내와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인근 마트와 복권방에 들르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음주 최종 종료 시각을

단속 시점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 최종 음주 시각과 음주 측정 시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음주 단속 시간과 음주측정시간과의 간격이

20분 차이이고

최종음주시간으로부터

90분 이내인 상승기였으므로

음주단속 시간에는 0.03%미만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0.03%라는 수치만으로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기준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논리를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성공 사례는

음주운전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에

근접하게 측정된 경우에도

위드마크 공식을 역으로 적용하거나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통해

운전 시점에는 처벌 기준 미만이었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는 낮은 수치라 할지라도

최종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 간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