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승소] 결혼과 재산을 속인 연인을 고소하여 징역 선고 

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만나고 있던 연인으로부터

자신이 미혼이고 돈이 많다는 말에 속아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연인의 휴대전화에서

아이의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고

연인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에게 보여주었던

가족관계증명서와 영업신고증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연인은

의뢰인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수차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 갔고

이를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

태림에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증거를 요청하였고

이후 공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법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 자료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사기 결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인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전달받은 적이 있다면

사기죄 이외에도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