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합의된 성관계 이후 고소를 당했다면 합의해야 할까? 

[강간]

합의된 성관계 이후

고소를 당했다면 합의해야 할까?

"분명 서로 합의해서 관계를 가졌는데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범죄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연인이나 소개팅, 채팅앱 등을 통해 만나 성관계를 가진 뒤 시간이 지나 갑자기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합의금부터 건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부터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만한 대화를 남기는 경우입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하겠다는 말 한마디, 사과 문자 한 통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로 제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혐의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금을 건네는 것도 위험합니다.

합의는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적절한지, 처벌불원의 의사는 포함되어 있는지,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은 없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만 보냈다가 합의서는 받지 못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억울해도 일단 돈 주고 끝내자."

하지만 합의가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사전에 오간 대화, 만남의 경위, 성관계 전후의 정황,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하면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그에 맞는 전략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사건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폭행 사건은 억울하다고 무조건 버티는 것도, 불안하다고 무조건 합의금을 보내는 것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한 사건이라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기도 전에 합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 혐의가 명확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혼자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정확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진술과 합의 과정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합의금부터 건네서는 안 되고 혐의가 명확한 사건이라도 혼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