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상대가 개인회생·파산하면 면책될까 

어렵게 상간 소송에서 이겨 위자료 판결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돈은 이제 다 날아가는 것인가' 하는 불안이 앞섭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원칙적으로 빚을 정리해 주는 제도이지만, 모든 채권이 똑같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 위자료처럼 상대가 일부러 저지른 잘못에서 비롯된 손해배상은 법이 정한 예외, 이른바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 위자료 채권이 왜 면책 대상에서 빠지는지,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채권자가 실제로 무엇을 해야 끝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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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을 해도 사라지지 않는 빚이 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갚기 어려운 채무의 책임을 덜어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면책'은 모든 채권을 무차별하게 지워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은 일정한 채권을 면책의 예외로 정해 두었고, 이를 실무에서는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비면책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그대로 살아남아, 채권자가 나중에 다시 이행을 청구하고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파산의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각 호, 개인회생의 경우 제625조 제2항 단서 각 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두 조항 모두 세금·벌금 같은 공적 채권, 근로자 임금, 그리고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즉 '채무자가 일부러 남에게 손해를 입혀 생긴 빚'은 회생·파산으로 털어낼 수 없다는 것이 입법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상간 위자료 채권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채권이 이 예외 목록 중 하나에 들어가는지입니다. 만약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된다면, 상대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면책은 원칙이고, 비면책채권은 예외입니다. 상간 위자료가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이 문제의 전부입니다.

상간 위자료는 왜 비면책채권인가 — 고의의 불법행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는, 혼인관계의 평온을 침해한 것에 대해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하나의 잘못을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자로 다뤄집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는 성질상 '실수'가 아니라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맺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면책 여부를 가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파산에서는 제566조 제3호, 개인회생에서는 제625조 제2항 제4호로 각각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합니다. 상간 위자료는 전형적으로 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상대가 개인회생·파산을 거치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자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그 상간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다고 해도, 이 위자료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여전히 유효하게 남습니다. 채권자는 형사고소나 유죄판결 같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손해가 채무자의 고의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만 밝히면 됩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개인회생(제625조 제2항 제4호)과 파산(제566조 제3호) 모두에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고의'를 둘러싼 다툼 —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비면책의 핵심 요건은 '고의'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한 상간자 측에서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였다"고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두 가지 판단이 층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첫째, 상간자가 상대의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애초에 불법행위 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위자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다툼은 원래의 상간 소송 단계에서 가려집니다. 둘째, 이미 위자료 판결이 확정되어 책임이 인정된 사건이라면, 그 책임의 전제인 부정행위의 고의는 이미 인정된 것이므로, 뒤이은 면책 절차에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 고의'도 함께 충족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없는 단계라면 고의와 책임의 존부가 여전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결이나 조정으로 위자료 채권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채무자가 면책 절차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려도 비면책 사유가 된다

고의의 불법행위라는 실체적 사유 외에, '절차적' 비면책 사유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려면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목록에서 빠지면 이의를 낼 기회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도 별도의 비면책 사유로 정해 두었습니다.

• 개인회생 — 제625조 제2항 제1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파산 — 제566조 제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도 비면책채권입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예외입니다.

• 실무상 의미: 상간 위자료가 그 자체로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어서 비면책이더라도, 목록 누락은 이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방어선이 됩니다.

정리하면 상간 위자료 채권자는 '고의의 불법행위'와 '목록 누락'이라는 두 갈래의 비면책 근거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채권자목록에 아예 기재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 자체를 절차 안에서 분명히 문제 삼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면책이라도 절차 안에서는 함께 정산된다

비면책채권이라는 말이 '개인회생·파산 절차와 무관하게 언제든 전액을 따로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간 위자료 채권도 개인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서 절차에 참여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나 배당의 대상이 됩니다. 절차 안에서 일부를 받은 뒤 남은 잔액에 대해서만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그대로 살아남는 구조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강제집행이 중지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절차 개시 소식을 들었다면, 곧바로 압류를 밀어붙이기보다 절차의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대응 시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비면책채권은 유효하므로, 그 시점에 남은 채권으로 다시 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 채권은 면책되었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그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가 그 소송에서 판단됩니다. 채권자로서는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판결·조정의 확정 내용을 근거로 비면책채권임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해야 할 일

권리가 있어도 시기를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개시·선고 통지 확인: 법원의 통지나 상대 측 연락으로 절차 개시 사실과 사건번호, 진행 단계를 먼저 파악합니다.

• 채권 신고·목록 등재 점검: 내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제대로 올라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었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남깁니다.

• 비면책 근거 정리: 위자료 판결문·조정조서, 부정행위를 인정한 자료 등 '고의의 불법행위'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모아 둡니다.

• 이의·의견 제출: 필요하면 채권자로서 이의나 의견을 내어 절차에 참여합니다.

• 면책 후 집행 준비: 면책결정 후에도 남은 채권으로 재산 조회와 강제집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반대로 상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 입장이라면, 개인회생·파산만으로 이 채무가 정리된다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절차와 별개로 위자료 채권이 남을 수 있는 만큼, 감액이나 분할 합의 등 별도의 해결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가 파산 면책을 받으면 위자료는 아예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에 따라 파산 면책의 예외인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이 채권은 살아남아 이후 다시 청구·집행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과 파산에서 결론이 다른가요?

A. 큰 틀은 같습니다. 파산은 제566조 제3호, 개인회생은 제625조 제2항 제4호로 각각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두 절차 모두 상간 위자료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상대가 먼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A. 이 경우 부정행위의 고의와 책임 존부가 여전히 다퉈질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을 통해 위자료 채권을 확정해 두는 것이 유리하며,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으면 이후 면책 절차에서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Q. 채권자목록에 제 채권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회생에서는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비면책채권입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다만 채권자가 개시결정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예외입니다. 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이 비면책이 됩니다(제566조 제7호). 목록 누락 사실은 분명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비면책채권이면 절차와 상관없이 지금 바로 전액 압류할 수 있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될 수 있고, 위자료 채권도 절차 안에서 일부 변제·배당을 받습니다. 남은 잔액에 대해 면책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면책 후 남은 채권으로 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상대가 '이미 면책됐다'며 집행을 막으려 합니다.

A.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다투면 그 소송에서 해당 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판단됩니다.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확정된 판결·조정 내용을 근거로 비면책채권임을 적극 주장·입증하면 집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상대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 위자료 채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파산 제566조 제3호, 개인회생 제62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고, 채권자목록 누락 역시 별도의 비면책 사유가 됩니다.

다만 '비면책'이라는 결론이 저절로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절차의 진행 단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판결·조정 내용을 근거로 비면책채권임을 제때 주장·입증해야 남은 채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자료를 부담하는 입장이라면, 절차와 별도로 남을 수 있는 채무를 고려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정행위 위자료와 개인회생·파산이 얽힌 문제는 가사와 도산 절차가 교차하는 영역이라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이런 상황에 놓이셨다면, 채권의 성질과 절차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미리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