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 전부기각 사례 

"임차인의 차임감액·부당이득 청구에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제가 피고 임대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하여, 임차인들의 차임감액 및 금전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상가 임대차 분쟁입니다.

임차인들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 하자를 문제 삼아 차임 감액과 이미 지급한 차임 일부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제 삼은 공간을 포함하여 음식점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 조정 과정에서는 자신들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상당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단순한 건물 하자나 차임감액 문제가 아니라, 영업 부진 또는 권리금 회수 문제를 임대인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한 소송으로 판단했습니다.

[소송의 진정한 목적 – 권리금 회수]

이 사건은 조정절차에서도 임차인의 의도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임차인 측은 조정 과정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자신들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들어온 권리금 상당액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즉, 겉으로는 건물 하자와 차임 감액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영업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보였습니다.

저는 이 지점을 소송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고 해서, 그 손실을 곧바로 임대인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저는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직접 사건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음식점의 실제 구조, 좌석 배치, 무단증축 부분의 사용 현황을 확인했고, 건축물대장과 임대차계약서 특약, 관련 규정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니 임차인들은 문제 삼은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당 음식점의 상당수 좌석이 무단증축 부분에 있었고, 변론종결일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별도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즉, 임차인들은 해당 공간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차임 감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결과 – 임대인 전부 승소]

법원은 피고 임대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임차인들의 주장처럼 차임 감액을 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차인들이 해당 공간을 포함해 음식점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임대차 목적물을 객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의미]

상가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사가 어렵거나 권리금 회수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소송까지 보호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사용 현황, 행정처분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면 임대인도 임차인의 청구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맺음말]

상가 임대차 분쟁은 차임, 권리금, 원상회복, 위반건축물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진수 변호사는 단순한 서류 대응에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규정과 계약 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방어합니다.

임차인의 부당한 요구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진수 변호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토하여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