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 변호인 조력을 통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 변호인 조력을 통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6년 1월 13일 22시 50분경 인천국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같은 열차에 탑승한 불상의 피해자 B가 객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 A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전신 및 허벅지 등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피의자 A의 대리인으로서 본 사건의 법률적 대응을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피의자 A가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비록 피해자 B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변호인은 사건의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비롯하여 여러 정상 참작 사유들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정상관계 주장과 조력을 통해 피의자 A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수사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의자 A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의자 A가 초범이라는 점,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같은 정상 참작 사유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