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A 카드 480만 원 (결제 대금일 : 13일)
B 카드 200만 원 (결제 대금일 : 20일)
C 카드 840만 원 (결제 대금일 : 26일)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위 상황에
놓여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채무는 불어나고 돌려막기에도 한계가 와서
개인회생 신청을 마음먹었다면 어떤
카드 대금을 먼저 납부해야 할까요?
전체 채무를 줄이기 위해 금액이 가장 큰 C카드 대금?
연체를 하루라도 막기 위해 결제일이 가장 빠른 A카드?
정답은 ‘어떠한 카드 대금도
납부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추심과
독촉 전화, 문자가 두려우므로
소액이라도 갚고 싶은 그 마음을
해일은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면
우선 이 글을 통해서 카드값 대처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드값, 왜 일부라도 내면 안 될까요?
특정 카드사에만 빚을 갚는 것,
개인회생을 앞둔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개인회생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만약 A카드의 독촉 전화가 두려워
A카드의 대금만 먼저 납부했다면,
법원과 다른 채권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법원은 이를 특정한 채권사에게만
빚을 갚은 편파변제로 간주합니다.
편파변제로 의심받게 되면 법원은 갚은 금액만큼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를 내리거나
심하면 회생 절차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는데요.
빚을 갚으려는 행위가 오히려
개인회생을 망치게 되는 거죠.
카드값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리스트
카드값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 해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Q1. 자동이체로 카드값이 알아서 빠져나갔어요.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카드 대금은 고의로 특정
채권사한테만 돈을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통해서 소명한다면
편파변제의 불이익은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실무 팁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마음 먹었다면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해 대금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합니다.
카드 대금 역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서
탕감할 수 있으므로 회생을 신청했다면
결제 대금은 따로 갚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Q2. 돈을 안 내면 독촉 전화가 오잖아요.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면
당연히 대금을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결심했다면,
하루빨리 접수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통상 일주일
이내에 금지명령 결정이 내려지며
이때부터는 모든 채권사들의 독촉과
추심이 합법적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Q3. 꼭 사용해야 하는 카드 빼고 개인회생 진행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회생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 가진 모든 빚을
빠짐없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야만 합니다.
임의로 특정 카드사 채무만 뺄 수 없죠.
더불어,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신용카드는 전부 정지되며 새로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체크
카드와 현금만 사용해야 합니다.
Q4. 개인회생 전, 할부로 구매한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할부로 구매한 물품 대금 역시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 탕감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매처나 카드사에 해당 물품을
반납할 필요도 뺏어가지도 않죠.
단, 물품이 자동차나 명품처럼
고가의 재산으로 분류될 때는
가치만큼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서
변제금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Q5. 어차피 개인회생 하면 당분간 카드 못 쓸 텐데,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해도 되나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법원의 심사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치밀합니다.
신청 전 무분별한 카드 사용 내역은
‘법원의 1순위 심사 대상’이 됩니다.
법원이 이를 개인회생 제도의 악용으로 판단할 경우
해당 결제 대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거나
회생이 기각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6. 독촉 전화가 너무 심해서 급한 대로 카드깡을 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이 해당하는 금액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권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현금으로 되파는 행위가 있죠.
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를 악의적인
‘재산 은닉 및 낭비’로 간주합니다.
이를 숨기려고 해도 법원은 카드 내용상
고액이거나 반복적인 결제가 드러난다면
소명하라는 보정을 99% 확률로 내리는데요.
이때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앞선 5번 질문처럼 변제금이 오르거나
개인회생 자체가 기각될 수가 있으므로
카드깡은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대처는 ‘전문가와 상담’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카드 연체를 앞둔 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반적인 대응 원칙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10년 이상 해 온
회생 전문 실무자의 시선으로 볼 때,
의뢰인의 상황은 단 하나도
똑같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내 상황에서도 카드값을
안 내는 게 과연 맞을까?”
혼자 고민해서 내린 결론은 회생에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해일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이 지금 당장 개인회생 면책을 위해서
무얼 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결제일과 카드값 때문에 고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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