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1년 전 발표된
이 기사를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개인회생 채무자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공공기록 조기 삭제’입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저희 해일이 왜 다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말 기록이 바로 지워질까?”
도입 초기만 해도 채무자들이 제도를
확신하지 못해서 많이 걱정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1년간 실제로 공공기록이 지워져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되찾은 분의
성공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결과로 증명된 만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낙인이 두려워서 망설이는 분들,
혹은 아직 이 제도를 몰라 주저하는 분을 위해서
해일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목차
1️⃣ 공공기록 조기 삭제 제도란?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기록삭제’가 무엇인가요?
2️⃣ 제도 시행 효과 및 장점
- 지난 1년간 증명된 조기 삭제의 확실한 효과
3️⃣ 적용 대상 및 조건
- 아무나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체크리스트
4️⃣ 전산 반영 시점 파악
- 그래서 대체 언제 삭제가 되나요?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기록삭제’가 무엇인가요?
과거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법원의 인가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등록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기록이 변제기간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물론,
면책 후에도 최대 5년간 금융기관에 공유가 되어
카드 발급, 대출 등 여신거래가 일체 불가능했죠.
하지만 이제는 변제계획 인가 후 1년 동안
변제금을 연체, 미납 없이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변제기간이 몇 년 남았던
공공기록을 즉시 삭제해 줍니다.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에는
채무조정제도 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인데요.
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 제도는 1년이 지나면
정보가 삭제되는 반면, 개인회생은 아니었죠.
정부는 이 불합리함을 인지하고 동일한 기
부여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현재 많은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지난 1년간 증명된 조기 삭제의 확실한 효과
제도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
실제 해일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의뢰인들의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2-1. 신용점수 상승
공공기록이 삭제되면, 신용등급이 평균
6등급 내외까지도 오를 수가 있는데요,
이는 금융거래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죠.
2-2. 여신거래 가능
기록 삭제 후 신용카드 발급, 신용 대출 등
모든 금융 거래가 전부 다시 가능해집니다.
2-3. 완주할 수 있는 동기부여 제공
3~5년을 어떻게 버틸지 막막했던 감정이
1년 성실히 납부하면 신용 불이익이 없어진다는
동기부여를 제공함으로써 목표 의식이 생깁니다.
2-4.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해방
신용 조회 시 더는 회생
이력이 뜨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나 경제 활동에서 겪던 심리적인
위축과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체크리스트
이 제도는 앞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물론,
기존에 진행 중이던 분 역시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다만, 다음의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죠.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지금 확인해 보세요.
✅ 법원의 인가결정 이후 1년이 지났는지?
✅ 1년 동안 단 한 번의 미납이나 연체
없이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
✅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동안에 폐지나
기각 등의 결격 사유가 전혀 없는지?
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기록을 삭제해 줍니다.
그래서 대체 언제 삭제가 되나요?
“저는 미납도 안 했고, 인가결정받은지
1년 넘었는데 아직도 삭제 안 되었어요.”
조건을 다 채웠는데도 여전히 기록이
남아있어 답답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보를 전달하는 시차 때문입니다.
공공기록을 관리하고 삭제하는 신용정보원은
신청인의 기록을 실시간으로 알 수 없습니다.
관할 법원에서 정보를 넘겨줘야지만 삭제할 수가 있죠.
그런데 법원이 정보를 넘기는 주기가 비정기적이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는데요.
그렇다 보니 1년이라는 기간을 채웠어도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죠.
내 공공기록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하는 정확한 방법은
크레딧포유에서 신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개인회생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1년 전에 기사를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지나쳤나요?
지난 1년간 이미 회생을 한 사람은 이미
신용회복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죠.
정부가 1년으로 줄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채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사회로 복귀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제적 재기 독려죠 차원이죠.
저희 해일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라면 누구라도 좋으니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지 못하고 계시면
지금 즉시 개인회생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단 1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신용은 물론
추후 채무까지도 면책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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