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 후불교통카드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어떤 블로그를 보면 소액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
어디서는 모든 카드가 다 정지된다고 하니
당연히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인터넷에서 알려주는 정보 중에서는
워크아웃 제도와 개인회생 제도를 섞어서
설명하는 때가 많아 오해가 생기곤 하죠.
오늘 해일이 이와 관련해 팩트만 정확하게
그리고 카드가 정지되었을 때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중 사용할 수 있는 카드와 없는 카드
우선 결론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용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카드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 체크카드 (사용 가능)
결제하는 즉시 통장에서 돈이 삐져나가는
체크카드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단, 기존에 대출을 받거나 연체가 발생했던
은행의 통장을 계속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은행이 기존 채무와 통장 속 돈으로
상계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존 채무가 전혀 엮이지 않은
안전한 은행을 찾아서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길 권장해 드립니다.
2. 신용카드 (사용 불가능)
신용카드는 물건을 먼저 이용한 뒤,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 ‘외상’ 즉 빚이죠.
그러므로 새로운 빚을 발생하는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후불교통카드 (사용 불가능)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말고 체크카드에 있는
기능인데도 사용할 수가 없나요?”
네,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한 달 치 대중교통 요금을 먼저
쓰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 역시나
소액 신용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책 결정 전까지는
이 기능 역시 정지가 되죠.
번거롭더라도 선불 교통카드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 이미 연체된 후불교통카드 대금, 어떻게 하나요?
제가 실무 팁을 하나 드릴게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후불교통카드의 미납된 대금 역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대금 역시 쌓이면 큰 금액이 되는데요.
그러니 소액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개인회생을 통해 한 번에 면책받아 보세요.
그럼, 언제부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모든 제약이 풀리고 내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최종 면책 결정 이후입니다.
하지만, 꼭 면책 결정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닌데요.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후,
12개월 동안 변제금을 연체 없이
성실하게 납부한 신청인에 한해서
공공기록을 조기로 삭제해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이 조건에 부합하여 공공기록이 삭제된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신용카드 발급 조건은 카드사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신용 카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예전의 소비 패턴으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렵게 되찾은 기회인 만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용해야 빚이 다시 생기지 않겠죠.
신용카드가 없는 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지면?
개인회생을 앞두고 가장 많이
걱정하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당장 신용카드가 없는데 갑자기 아프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돈이 필요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직접 안내하고 있는 개인회생 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 리스트가 존재하는데요.
링크를 첨부해 둘 테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slb.scourt.go.kr/rel/guide/finance/index_a.jsp
더불어 한 가지 냉정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급할 때 받는 대출은 당장의
숨통을 틔워줄 수는 있어도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대출에 한 번 의존하기 시작하면 또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뼈저리게 알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은 여러분에게 벌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진짜 핵심은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최대한으로 산정받는 건데요.
그래서 대출이나 신용카드에 기대는 대신
법원으로부터 보장받은 소득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비상금을 모아가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확실한 자립 방법입니다.
마무리
계속해서 사용하시던 신용카드 결제를 하루아침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여러분 삶은
돌려막기의 연속이었을 건데요.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카드값으로 나가고
부족한 생활비는 또다시 카드로 채우는.
이 기회에 오직 내 통장 속 잔액에서만 돈을
사용하는 건강한 소비 습관을 되찾아 보세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면책을 받아야 가능하죠.
의뢰인 맞춤으로 된 변제금을 산정받아야지만
회생을 완주해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게 핵심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해일과의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변제금을 책정받아 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