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강간,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을 때 

1. 성범죄 사건의 특성 및 유의사항

• 객관적 증거 부족 : 주로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므로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재판 단계보다 수사 초기 단계(경찰 조사 전)에 무혐의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섣부른 사과나 잘못된 진술은 결과를 되돌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2. 강간 vs 준강간의 차이

• 강간 :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 성관계를 맺은 경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준강간 : 술이나 약물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경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점과 더불어 상대방이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3. 무죄/무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

• CCTV 영상 :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에서 성관계 전후로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거나 스스로 멀쩡히 걸어 들어가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은 가장 유력한 증거입니다. 보통 CCTV영상은 보존 기간이 2주~1달로 짧으므로 신속한 확보가 필수입니다.

• 대화 내역 : 성관계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에서 친밀한 관계였음이 드러나거나, 성관계 이후에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

• 기타 정황 증거 : 고소인이 직접 숙박업소 결제를 했거나, 소지품을 스스로 잘 챙겼다는 정황 또는 목격자 진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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