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폭행 1호 보호처분(보호자위탁) 

1. 사건개요

중학교 1학년 말 무렵부터 비행 조짐을 보이던 의뢰인 학생이 길을 가던 중, 다른 학생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신속한 조사명령 대응 : 소년재판으로 송치된 후 학생의 가정환경, 학교 생활, 비행 습벽 등을 확인하는 '조사명령' 단계부터 집중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선도 가능성 평가 유도 : 학생과 부모님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비행 가능성이 낮으며 선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 : 초기 상담부터 의견서 작성, 면담, 재판 출석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학생과 부모님이 조사명령과 재판 준비를 잘 따라와 주셔서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1호 보호처분(보호자 위탁)으로 사건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첫 심리기일의 중요성 : 첫 번째 재판에서 안일하게 대응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높은 수위의 처분(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및 보호관찰 등)을 받으면, 혹여나 향후 재비행을 저질렀을 때 소년원 등 시설(6호 또는 8호)에 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히 저지른 잘못의 경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행의 습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비행 가능성을 평가하므로, 초기 조사 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객관적인 분석과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녀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괜찮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기 보다, 정말 괜찮은 상황인지 소년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에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진단받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