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없이 카메라로 신체 촬영 [집행유예]로 이끈 사례 

의뢰인은 성관계 중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사후에 이를 인지하고 고소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중 촬영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경우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충격과 2차 피해 우려도 큰 유형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실무에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구체적 경위, 촬영물의 내용·횟수,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실형을 포함한 중한 처벌이 선고될 위험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사건의 진행 및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구속 및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 범행 인정 및 포렌식 협조: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휴대전화 임의제출 및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유포 정황이나 추가적인 여죄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신중하고 원만한 합의 도출: 피해자의 상처를 자극하지 않도록 대리인을 통해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장기간의 조율 끝에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성립시켜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체계적인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이수 등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정리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유포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진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건은 불법 촬영 사건에서 초기 대응 방향을 신속히 설정하고,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및 유포 가능성 차단(추가 피해 부재)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한 처벌 위험을 낮추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