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개인적 갈등 관계에 있던 지인으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기관의 대응이 엄격하고, 특히 정서적 학대 등 개념이 비교적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자칫 억울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지인과의 갈등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사건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나 고소인의 주장에 기초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당사자 간 개인적 갈등에서 비롯된 고소였던 바, 고소 내용에 과장 또는 왜곡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탄핵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의 복지를 해치는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법리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갈등 배경 및 고소 동기 분석​​: 의뢰인과 지인 간 기존 갈등 경위, 대화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고소가 다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제기되었을 가능성을 수사기관에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 ​​​​학대 행위 및 고의성 부인​​: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 아동과의 평소 관계, 행위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할 고의 또는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 자료 수집 및 제출​​: 고소인의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록 등 정황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조사 동석 및 진술 방향 코칭​​: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사 전 진술 정리 및 예상 질의 대응을 진행하였고,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범죄 인정 안 됨, 증거 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인 간 감정적 갈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피의자가 될 우려가 있었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소명함으로써 혐의를 벗어났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