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 카촬죄 177회와 주거침입 16회 저지른 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 근처를 산책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 학생을 발견하였습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피해자 뒤로 다가가 일부러 카드를 떨어뜨린 뒤,

카드를 줍는 척하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 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었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177건의 불법 촬영물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귀가하는 피해 학생을 따라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탑승하여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까지 함께 적용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와 포렌식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왜곡된 성적 충동이 있었다는 점 역시 솔직하게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성 충동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거주지 주변에 접근하지 않으며 자숙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봉사활동과 헌혈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며 참회의 뜻을 실천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 역시 재범 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총 177건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주거침입죄가

함께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진지한 반성과 수사 협조,

피해 회복 노력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등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