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 무면허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한 사안 

🔍 무면허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벌금형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배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후 지인이 대신 운전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배달 업무를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배달 도중 지인에게 급한 사정이 생겨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대신 운전해 줄 사람이 없자 의뢰인은 불가피하게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었던 만큼 중한 처벌이 우려되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이후 배달 업무를 중단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며

면허를 재취득하기 전까지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사정과,
이번 사건 이후 깊이 자숙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차량 명의를 이전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운전하게 된 점, 실형이나

구속으로 이어질 경우 가족의 생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불가피한 범행 경위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