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대리 |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준강간 피해 고소대리 

📑 업무상위력추행·준강간 피해 고소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무상 관계에 있던 피의자로부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및 준강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었으나,
가해자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와도 충분히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확보된 증거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정상적인 저항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점과,

피의자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법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범행을 입증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 가해자의 실형이 확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