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 허위영상물 제작 반포 92회 적발된 사안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과 편집물을 제작하여,
총 92회에 걸쳐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및 반포에 해당하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범행 횟수가 많고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 및 윤리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하며 스스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고,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교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법률 대리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여 총 92회에 걸쳐 게시한 중대한 딥페이크 범죄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으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등이 인정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