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화장실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 

1. 사건개요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던 A군은 화장실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를 저질러 경찰관이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A군의 휴대전화 속에는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다른 화장실 몰카 사진과 영상이 다수 발견되어 결국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재판 당일 판사님은 A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즉각적인 접견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A군을 위해 즉시 접견을 신청하였습니다. 접견을 통해 소년분류심사원이 어떤 곳인지, 어떤 교육과 상담 조사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최종 보호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불안해하던 A군의 심신을 안정시켰습니다.

• 철저한 조사 및 재판 대비 : A군과 부모님이 소년분류심사원의 상담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대응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으로 밝혀진 범죄 사실이 많아 재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었기에, 부모님 상담조사 중 비행의 원인 파악 및 선도 계획에 신경 써서 대응하였습니다.

• 의견서 및 반성문 제출 : 부모님께 필요한 자료 준비를 요청하여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A군이 작성한 반성문도 함께 제출하며 재판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부모님이 가정에서 충분히 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등의 시설로 송치되지 않고 A군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보호처분인 단기 보호관찰(보호처분 4호)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화장실 몰카 범죄의 높은 위탁 가능성 : 학생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성범죄인 화장실 몰카는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무리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상담 조사의 중요성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학생 및 부모님 상담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판사님께 제출됩니다. 이 조사 결과에서 재비행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어야만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낮은 항고 인용률 :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처분에 불복하는 항고가 인용되는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가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즉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 자녀가 성범죄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소년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1:1 맞춤형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