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인파산 신청 및 파산 선고 결정 

안녕하세요 심동석 변호사입니다.

경기 침체와 경영 악화로 인하여 더 이상 회사를 유지하기 어려워 법인파산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중소기업의 법인파산 신청을 대리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회사를 설립하신 이후 반려동물 헬스케어업 등 여러 사업을 영위해 오셨으나, 전세계적 경기 불황에 따른 거래처의 대금 지급 지연과 매출 급감으로 인하여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게 되셨습니다.

그 결과 물품 대금 등 채무까지 연체되면서 회사 명의의 채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결국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및 부채초과상태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조력내용

의뢰인님과 상담을 진행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법인파산의 요건 및 그 절차를 상세히 설명드렸고, 회사의 재무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재무상태를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검토한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회사가 현재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상태 및 부채초과상태에 놓여 있음을 입증하는 내용의 파산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다수의 채권자목록과 자산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법원의 대표자 심문사항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 및 심문기일 당일 재판부의 질의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이어나갔으며,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자료까지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이러한 철저한 준비와 입증 과정을 통하여 법원에서도 회사에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상태 및 부채초과상태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파산 선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공정하게 회사의 남은 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의뢰인님께서는 대표이사로서의 법률적 책임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파산은 단순히 회사의 문을 닫는 절차가 아니라, 회사의 남은 재산이나 누적된 채무를 법적으로 투명하게 정리하고 임금체불 등 대표이사 개인에게 쏟아질 수 있는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경영난으로 인하여 법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인파산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의뢰인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