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법인 폐업을 시도할때, 법인이 빌려간 돈을 돌려 받는 법

Question

2인 대표가 있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채무자로 설정하여 2021년 10월경 1년 만기로  채권 계약을 설정하였습니다. 법인 파산을 대비하여, ‘법인 파산시대표인 a가 채무를 상환한다’ 라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허나 2022년 8월경 2인 대표중 한사람인 a씨가 해당 법인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올해 11월경, 법인을 상대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대표b,새로 입사한 대표c는 기한 연장을 요구하였고, 현재까지 연락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채무는 별도의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법인 직인, 채권자, 대표 a의 인감이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해당 법인은 채권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중 입니다.

질문 1. 이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채무를 상환받기위한 대응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2. 해당 법인이 폐업을 하게될 경우, 제가 채무를 상환받기위한 대응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2 질문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신다면, 최대한 그 방법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최대한 기간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현재 상황
 현재 상황에서는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법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판결문(집행권원)을 받아 법인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어 보입니다. 법인 대표 A의 경우 '법인 파산 시' 채무를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기에, 법인이 파산하지 않는 한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판단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법인 파산 시
  채권자도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진행합니다. 관할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그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법인의 파산선고가 있으면, 대표A에 대해서도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상 변호사 · Answer

1. 해당 계약서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 제기 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방법이겠습니다. 다만 본 계약서의 문구가 ‘파산시 a가 채무를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인의 파산이 아닌 경우 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인의 채무 존부에 따라 폐업시 절차도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우 채무를 상환하고 해산을 하게 되며,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회생 및 파산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이 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 파산 신청을 한다면 채권계약에 따라 채무상환을 위한 소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

도형욱 변호사 · Answer

1. 처분 문서는 존재하나, 공증은 받지 않은 상황으로, 법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 권원을 획득하여야 하므로, 이미 변제기가 지난 이상 지금이라도 빨리 법인 및 전 대표였던 A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놓으시기 바라며, 만일 법인 재산(부동산 또는 계좌 등)이 파악될 경우, 채권 확보를 위해 그에 대한 가압류도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파산하게 된다 하더라도, 위 1항에 따라 판결 권원을 획득하였다면 A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A가 변제 자력이 충분하다면 금원을 반환받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법인 폐업의 경우, 파산과는 다른 상황이므로, 폐업만으로는 A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가 법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보여, A가 2022년 8월경 대표를 사임한 것을 이유로 연대보증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A가 대표로 재직 중에 질문자님 채권의 변제기(2021년 10월경)가 도래하였으므로, 위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질문자님의 채권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였는데, 상대방(법인 또는 A)의 재산에 가압류 조치를 통해 압박을 할 경우, 변제 자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본안 소송까지 가지 않고 종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