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재범 이전에 집행유예 받았으니 이번에도 될 거란 착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강제추행재범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이전에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이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상습성을 인정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1 재판부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전력 횟수, 전력 간 시간 간격, 수법의 유사성, 피해자 합의 여부입니다.

동종 전력의 횟수와 시점, 현재 사건과의 수법 유사성, 피해자 합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요소들이 상습성 인정 여부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2 처벌 수위, 어떻게 갈리나요

전력이 1회이고 피해자 합의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반성 자료가 충분히 갖춰진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일부 남을 수 있습니다.

전력이 다수이거나 상습성이 명백히 인정되면 실형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3 상습성을 다툴지 형량 최소화에 집중할지, 방향이 다릅니다

상습성을 다툴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전력과 현재 사건 사이의 단절성을 소명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습성이 명백한 경우라면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재발 방지 의지로 형량 최소화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4 치료 프로그램 이수, 왜 초범보다 더 중요한가요

재판부는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성범죄 재발 방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 기록이 이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소명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5 피해자 합의, 왜 집행유예에 결정적인가요

재범에서는 피해자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는 집행유예 판단에서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되며, 합의 없이 가려면 다른 양형 자료를 매우 충분히 갖춰야 합니다.

6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전력 횟수·시점·수법 확인입니다.

둘째, 상습성 인정 가능성 검토입니다.

셋째, 변호인을 통한 피해자 합의입니다.

넷째,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반성문 구성입니다.

결론은 강제추행재범 혐의로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력 횟수와 상습성 인정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좌우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