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9호 보호처분전력 재범학생, 소년원 송치 방어 

1. 사건개요

과거에 중대한 범죄로 인해 이미 9호 처분(단기 소년원 송치)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B 학생이 퇴원 후에도 크고 작은 비행에 연루되다가 또다시 재비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1회 심리기일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과거 소년원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어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을 받거나 형사재판으로 기소되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및 조력

• 비행 습벽 개선의 증명을 첨부한 의견서 제출 : B 학생이 가진 다양한 비행 습벽이 개선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학생과 부모님이 해온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통화 기록, 귀가 시간 인증, 출결 데이터 등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샅샅이 취합하여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생활 및 상담 조사 대응 : 지속적인 접견을 통해 B 학생에게 분류심사관 상담 조사의 핵심이 무엇인지와 심사원 내 생활 태도를 구체적으로 지도했으며, 부모님의 상담 조사 역시 교화 환경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 대응을 철저히 도와드렸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부모님과 학생 모두 다시 소년원에 갈 각오를 하고 있었으나, 시설 수용이 아닌 사회 내에서 생활하며 반성할 수 있는 4호 처분(단기 보호관찰)을 받으며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4. 사건의 특징

• 재범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 재범인 학생이 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으면 기존 처분으로는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해석되어 6호에서 10호 사이의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판부는 보호처분 전력, 재비행의 시점, 비행의 습벽, 반성의 시간, 보호자의 선도 능력을 매섭게 확인하므로 막연한 약속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 재범 사건은 단 한 번의 실수나 안일한 대응이 소년원 송치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직결됩니다.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소년법 전문가의 냉철한 시선과 치밀한 전략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