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결국 고소인의 주장을 깨야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객관적 증거보다 당사자 진술, 특히 고소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성 있는지, 신빙성 있는지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뉘기에,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결국 고소인의 주장을 깨야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범죄 피해자 대리 전문', '수임료는 가해자로부터 받겠습니다' 등을 표방하는 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 거짓 고소라고 하더라도 그 진술을 깨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고 특히 고소인이 고소대리인까지 선임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수사기관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수사방법입니다. 성범죄는 특히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기에, 성범죄 수사의 최종 단계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고소인 진술에 더해 물적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이라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적 증거를 통해서도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고, 이와 배치되는 피의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시 말해, 수사관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 중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고, 이는 피의자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변호사가 때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성범죄 피의자 변호의 '1차 목표'로 설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 공략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끈 성공사례
법무법인 어프로치 이병호 변호사는 강간 피의자 A씨를 변호하게 되었는데요. 고소인은 '성범죄 피해자 대리 전문 로펌'을 선임하여 A씨의 처벌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병호 변호사는 고소장,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A씨와의 장시간 상담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건 당시의 흐름과 대화 내용, 행동 패턴, 관계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고소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A씨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제안하였고, A씨는 이병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은 뒤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경찰은 A씨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이유에는 고소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집요하게 파고든 이병호 변호사의 전략이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던 것이죠.
성범죄 사건,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해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진술의 구조, 관계의 흐름, 사건 전후의 정황, 객관적 자료의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이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전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은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직장생활, 가정, 인간관계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려 하기보다는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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