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장기미변제 대여금 화해권고결정으로 회수한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업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생 모은 자금을 여러 차례 대여하였습니다. 해당 금원은 단순한 여유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과 치료비 마련을 위해 보유하던 자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한 이자 중 일부만 지급한 뒤 원금과 나머지 이자의 반환을 계속 미루었고, 이후에는 연락마저 회피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발적인 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대여금 회수를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상대방의 대여금 반환의무를 명확히 하고, 장기간 미변제된 원금과 약정 이자를 신속히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상담을 통해 각 대여 시점과 금액,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이자 약정 및 변제 약속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일부 이자 지급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금원이 단순한 투자나 호의적 지원이 아니라 원금 반환과 이자 지급을 전제로 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후 원금과 약정 이자 중 실제로 지급된 금액 및 미지급액을 산정하고, 상대방이 장기간 변제를 미루면서 연락까지 회피한 경위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여금 반환의무와 지연된 변제 사실을 명확히 주장하는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재판과 조정 절차에서도 대여 경위, 실제 송금 내역, 이자 지급 사실 및 미변제 상황을 근거로 상대방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의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해당 금원이 노후 생활과 치료비 마련을 위한 자금이었다는 사정도 언급하여, 신속한 회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대여금 청구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검토한 뒤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을 계속하는 데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상대방의 지급의무와 이행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정해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도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대여금 분쟁에서는 금전이 단순한 투자금이나 호의적 지원이 아니라 원금 반환을 전제로 한 것 인지, 실제 지급액과 미변제 원금·이자가 얼마인지 등을 자료를 통해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변제가 지연되거나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 차용 관련 메시지, 이자 지급 기록, 변제 약속 및 연락 회피 경위를 종합하여 상대방의 반환의무와 미변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초기 자료 검토부터 청구 범위 산정, 소장·준비서면 작성, 조정 및 재판 대응까지 일관된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변호인의 역량이 실질적인 금원 회수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0년 이상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민사·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대여금·채권회수 사건을 비롯한 여러 분쟁 해결 사례를 바탕으로, 거래 경위와 자료의 흐름을 검토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설명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의 쟁점과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을 받지 못해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면, 보유 자료와 구체적 경위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