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강제추행) 혐의 대응 전략과 결과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귀가시킨 뒤, 피해자의 집 인근 계단에서 대화하던 중 입맞춤을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였고 별다른 거부 의사나 저항이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접촉 부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친밀한 관계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 데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적용 법조와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 그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이익도 더 커질 수 있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접촉에 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계 자체가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 경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 만남 경위, 귀가 과정, 계단에서 나눈 대화와 행동의 순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각 접촉의 내용과 당시 반응, 거부 의사 또는 불편함을 표시하였다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이후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의 설명, 연락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대조하여 서로 부합하는 부분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구분해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진술만을 떼어 평가하기보다 사건 전후 대화의 흐름, 현장 상황, 두 사람 사이의 관계 경위와 각 행동이 이어진 순서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 온 관계였다는 점, 사건 직전까지의 대화와 상호작용이 일방적인 위협이나 강압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해석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일부 표현의 차이만으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실제 기억에 근거한 사실과 사후적 추정 또는 평가를 구분하고,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은 그 차이가 발생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실제 경찰조사에도 참여하여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전체 경위가 단편적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설명 중 당시 정황과 확보된 자료에 부합하는 부분을 구체화하고, 혐의 판단에는 보다 면밀한 증거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사건 경위를 살피는 하나의 사정일 뿐, 그 사실만으로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곧바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당시의 대화와 행동, 접촉 전후 정황 및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해 실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뤄 오며,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별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맞춘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은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 쟁점과 절차상 대응 방향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