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수업을 듣는 동급생으로부터 수업 시간 중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신체의 여러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졌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신고된 행위 자체를 전면 부인하였고, 저는 학폭위 심의 단계에서 법률대리인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피해 학생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수업 중 교사가 앞에 있는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된 사안이었는데, 정작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3자들의 진술은 피해 학생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업을 직접 진행한 교사와 같은 수업을 듣고 있던 주변 학생의 진술이 피해 학생의 핵심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의뢰인 측의 진술과는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학폭위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사실 인정에 있어 엄격한 입증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짚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의뢰인, 보호자와 충분히 상담하면서 신고된 각 사안별로 의뢰인의 입장과 당시 상황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된 행위를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저는 그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집중한 것은 피해 학생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 내용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3자들의 진술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불일치 지점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폭위에 제출했습니다.
수업을 진행한 교사가 특이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같은 수업을 듣던 주변 학생이 피해 학생의 핵심 주장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학폭위 처분이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상, 사실 인정에 있어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당사자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 피해자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취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 경향도 함께 제시하며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학폭위 심의 당일에는 직접 출석하여 의견서에 담긴 내용을 바탕으로 구두로도 주장을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신고된 사안 전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는 조치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이 곧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폭위의 처분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사실 인정에 있어 충분한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점은, 피해 학생의 진술과 제3자의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를 단순히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성 관련 사안은 신고 자체만으로도 의뢰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정리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초기부터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준비가 늦어질수록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신고를 받은 시점부터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지예 변호사의 한마디
자녀가 성 관련 학교폭력 신고를 받게 되면, 보호자분들은 당혹감과 억울함이 앞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안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진술, 교사의 확인 내용, 교실 배치 등 물리적 정황 등을 초기부터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절차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보고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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