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학교 동급생을 교내에서 뒤에서 껴안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껴안는 과정에서 신체의 특정 부위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심의와 함께 소년보호사건으로도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껴안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학폭위 단계부터 소년법원 심리 단계까지 보조인으로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학폭위 단계에서는 행위의 고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였고, 친밀감을 표현하려는 의도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성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둘째, 소년법원 단계에서는 피해 학생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학폭위 심의 당시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학폭위 진술 사이에 행위 묘사 방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3자는 문제가 된 구체적인 행위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비행사실의 범위를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는 학폭위 심의에 앞서 의뢰인, 보호자와 충분히 상담하면서 사건의 전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행위의 범위와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행위의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히 정리하고, 그 차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학폭위 단계에서는 고의성 판단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괴롭히거나 성적으로 대상화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당일 처음 알게 된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표현하려다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학폭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 당일 직접 출석하여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고의성을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였고, 전체 점수 산정 결과 학교에서의 봉사(3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3호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수준의 조치입니다.
소년법원 단계에서는 전략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학폭위 심의 당시 피해 학생이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 진술과 학폭위 진술 사이에 행위 묘사 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점,
현장에 있었던 제3자가 문제된 구체적 행위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중심으로 피해 학생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껴안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성적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비행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폭위 단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학교폭력예방법상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 및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3호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원 단계:
법원 소년부는 피해 학생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행사실의 범위를 수정하였고, 소년법상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 및 제2호(수강명령 12시간)의 가벼운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점은, 학폭위와 소년법원이라는 두 절차가 서로 다른 판단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단계에 맞는 전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기준으로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행위의 성격과 고의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조치 수위를 좌우합니다.
반면 소년법원은 비행사실의 인정 여부와 함께 소년의 요보호성,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절차입니다. 피해 학생 진술의 신빙성 문제는 소년법원 단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었고, 그 결과 비행사실 자체가 수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폭위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소년법원 절차가 자동으로 같은 방향으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절차를 별개로 보고 각각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백지예 변호사의 한마디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혐의를 받게 되면, 많은 보호자분들이 학폭위 결과만을 보고 이후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폭위와 소년보호사건은 별개의 절차이고, 각각에서 다룰 수 있는 쟁점과 전략이 다릅니다.
특히 피해 학생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이 절차마다 달라지거나 핵심 부분에서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이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반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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