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학교생활 중 있었던 친구 관계 갈등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학생이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은 의뢰인이 여러 차례 따돌림 분위기를 만들고, 특정 행동을 따라 하거나 조롱했으며, 휴대폰 촬영 등으로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대 학생을 괴롭히려는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일부 상황은 오해되었거나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렸고, 일부 자료가 제출되면서 사안이 학폭위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특징

제가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부분은 단순히 “그런 일이 있었는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일부 행동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성, 목적성, 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상당수 신고 내용은 주변 학생들의 말, 분위기, 추측이 섞여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감정 대립이 있었던 사안이라, 진술이 과장되거나 오해가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의뢰인과 보호자를 만나 신고 내용을 하나씩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학폭위 사건에서는 여러 항목이 한꺼번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를 막연히 부인하기보다 각 행위별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는 신고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실제로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한 주장,

둘째, 일부 사실은 있었지만 상대 학생을 해치려는 의도까지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

셋째,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그 자료만으로 학교폭력 해당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그 후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기억나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억울하다는 감정만 앞세우면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이 차분하게 “한 적 없는 부분”, “오해된 부분”, “있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부분”을 구분해 말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저는 의견서를 통해 신고 내용 중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부분, 양측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 일부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려는 목적이나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외부 자료가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확보되고 전달된 과정, 그로 인해 사건이 확대된 경위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학폭위 당일에는 의뢰인 측 입장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리하고, 질문에 대해 과장 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학생들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점, 의뢰인을 일방적인 가해학생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사정이 많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폭위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행위에 관해서는 제한적으로 사실관계가 인정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 행위가 상대 학생에게 피해를 유발할 목적이나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미인정,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시 확인한 점은,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친구 사이에 불편한 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학생이 느낀 불편함이나 상처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학폭위에서는 구체적인 행위, 고의성, 피해 발생, 증거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히 여러 학생의 말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누구의 말이 더 자연스럽고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어떤 부분은 추측에 가까운지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한 것처럼 보이거나, 반대로 사소한 행동까지 모두 부인하다가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차분히 분리하고, 학교폭력 해당성에 관한 쟁점을 명확히 정리한 것이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백지예 변호사의 한마디

학교폭력 신고를 받으면 학생과 보호자 모두 당황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학폭위에서는 억울함을 강하게 말하는 것보다, 신고 항목별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다른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화 내용, 사진, 영상, 주변 학생의 진술 등은 함부로 삭제하거나 임의로 해석하지 말고, 어떤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사과를 강요하는 방식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를 주시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차분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