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으로 재산분할 최소화한 이혼 사례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피신청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위자료와 함께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문제도 함께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유 재산이 적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이 점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의뢰인의 재산 규모를 고려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이 산정하는 분할 금액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소송이 아닌 조정 절차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그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절차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재산분할은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의뢰인의 재산 규모가 크다는 것은,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 전반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분할 금액을 산정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이 모두 심리 대상에 오를 수 있고, 그 결과 분할 금액이 상당히 높아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반면 조정 절차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분할 금액과 조건을 직접 조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이 확정되고, 이후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차단하는 부제소합의 조항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자녀 문제도 복잡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었고, 각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양육비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협의 과정에서 함께 다루어야 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저는 먼저 의뢰인의 재산 현황 전반을 파악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이 산정할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의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 규모를 고려하면,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을 조사하고 분할 비율을 적용할 경우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 판단을 바탕으로 저는 조정 절차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에서 합의 가능한 현실적인 금액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는, 각 자녀의 현재 생활 환경과 의사를 고려하여 친권·양육권을 각자 한 명씩 나누어 지정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이 양육하는 자녀의 양육비는 의뢰인이 직접 부담하고, 상대방이 양육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하나의 금액으로 통합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의했습니다.

조정 기일 이전에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한 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었으며, 이후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도 조정조항에 명시하여 사건을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정법원 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의뢰인(피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총 2억 2,500만 원 지급.

• 나머지 재산 및 채무: 각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

• 부제소합의: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 및 분쟁 제기 금지

• 친권·양육권: 자녀 각 1인씩 쌍방이 나누어 지정

• 면접교섭: 쌍방 자유로이 면접교섭 가능, 구체적 일정·장소·방법은 자녀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상호 협의

사건의 의의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점은, 재산이 많은 쪽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면 법원이 재산 전반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분할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의뢰인이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정 절차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분할 금액과 조건을 직접 조율할 수 있고, 합의된 내용이 확정되면 이후 추가 청구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피신청인 입장에 놓인 경우, 상대방의 청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 자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과 조정 중 어느 절차가 의뢰인에게 유리한지를 초기에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백지예 변호사의 한마디

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경우, 많은 분들이 청구 금액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떤 절차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할 것인가입니다.

보유 재산이 많을수록 소송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 전반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분할 금액을 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있고, 이 판단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송과 조정 각각의 결과를 미리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편하게 상담 문의 주세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