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기사 12대 중과실 2개 교통사고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 

저는 버스운전기사로서 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12대 중과실 2개를 하신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매우 크게 다쳐서 최종적으로 14주의 상해를 입었고 특히 버스운전기사의 경우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실형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 단계 초기부터 반성문 및 각종 양형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였으며,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에도 참석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분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상황이셔서 적지 않은 금액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될 수 있었는바, 저는 피해자 측 변호인과 소통하면서 합의를 도출해 내었고, 공판단계에 이르러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결국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바, 의뢰인분은 다행히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과 경찰, 검찰, 1심 공판 단계까지 1년 가까이 사건을 진행해 왔고, 결과적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