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변경 청구 일부 인용된 사례 

저는 별거 이후 자녀 2명을 혼자 키우고 계신 분의 의뢰를 받아 양육비 변경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큰 다툼 이후 집을 나가서 예전에 보내던 생활비의 거의 절반 수준만 보내고 있었는데, 특히 의뢰인의 경우 자녀 중 한명이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서 아이들을 두고 일을 하러 나가기도 어렵고, 병원비와 발달센터비 등 고정적인 지출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보험에 의하여 보장이 되었으나, 발달센터비 등은 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없어 양육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 해당 희귀질환은 거의 평생에 걸쳐 보육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별거 이전에 비하여 소득이 많이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바, 이에 대하여 4차례 이상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서면 공방을 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에서는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부분도 쟁점이 되었는데, 저는 의뢰인이 별거 직후 감액된 양육비 차액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점, 양육비 증액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과거양육비 청구도 일부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재판장님께서는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처럼 양육비 변경 청구 사건을 진행하여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바, 유사한 사안으로 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법률적으로 지원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