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물피도주 처벌과 합의금 기준 

목차

1. 물피도주는 처벌이 두 갈래다

2. 주정차 차량 손괴 후 도주

3. 운행 중 사고 후 미조치 도주

4. 벌점·면허와 합의

5. 자주 묻는 질문

주차된 차를 긁고 그냥 갔다가 연락을 받으면 "이것도 뺑소니냐, 처벌이 얼마냐"가 걱정됩니다.

물피도주는 상황에 따라 처벌이 크게 갈립니다.

물피도주(사람은 안 다치고 물건만 손괴 후 도주)는 두 갈래로 처벌됩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로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운행 중 사고로 물건을 손괴하고 조치 없이 도주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인적 피해가 없으므로 뺑소니(도주치상·도주치사)와는 구별되며, 처벌 수위 차이가 큽니다.

1. 물피도주는 처벌이 두 갈래다

물피도주는 사고 상황에 따라 가벼운 벌칙과 무거운 형벌로 나뉩니다.

물피도주는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손괴한 뒤 조치 없이 떠난 경우입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뺑소니(도주치상·도주치사)와는 완전히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물피도주 안에서도 '주정차 차량 손괴'인지 '운행 중 사고 후 미조치'인지에 따라 처벌이 크게 갈립니다.

물피도주는 주정차 손괴냐, 운행 중 미조치냐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2. 주정차 차량 손괴 후 도주

주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칙이 적용됩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이 유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마트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발생한 사고도 인적사항 미제공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실무상 초범은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 사실을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하면 정식 재판으로 벌금형이 선고돼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은 20만 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3. 운행 중 사고 후 미조치 도주

운행 중 사고로 물건을 손괴하고 파편 등을 방치한 채 도주하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도로 위를 주행하다 사고를 내고, 흩어진 파편으로 2차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채 조치 없이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정차 차량만 손괴한 경우와 그 밖의 조치의무 위반을 구분해, 후자에는 제148조를 적용합니다.

운행 중 사고 후 미조치 도주는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해 훨씬 무겁습니다.

4. 벌점·면허와 합의

물피도주는 벌점·면허 처분이 따르고, 피해 회복·합의가 처벌을 완화합니다.

물피도주에는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 벌점이 부과되고, 사안에 따라 면허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를 이유로 한 필요적 면허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는 '사람을 사상한 후 조치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이므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피도주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물피도주는 면허취소보다는 벌점 부과가 주된 행정처분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은 처벌을 낮추는 사유이며, 물피도주는 피해자가 보험 대물접수나 수리비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민사적으로는 큰 금액이 오가지 않는 편입니다.

물피도주는 벌점이 주된 행정처분이고, 사고 후 미조치 면허취소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 적용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주차된 차를 긁고 갔는데 뺑소니인가요?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피도주는 뺑소니(도주치상)와 다릅니다.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은 20만 원 이하 벌칙이 적용됩니다.

Q. 주차장 사고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아파트·마트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도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Q.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하나요?

손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나, 법원은 소음·충격·파손 정도로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운행 중 사고와 주차장 사고는 처벌이 많이 다른가요?

큽니다. 주정차 손괴는 20만 원 이하, 운행 중 사고 후 미조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차이가 큽니다.

물피도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