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 물피도주 처벌과 합의 

목차

1. 음주 물피도주는 죄가 몇 개인가

2. 처벌 수위 — 도주 형태로 갈린다

3. 음주가 더해지면 왜 무거워지나

4. 합의와 대응

5. 자주 묻는 질문

음주 상태로 물건을 부딪히고 자리를 뜬 경우, "물피니까 20만 원이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음주와 도주가 겹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음주 상태로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하면 음주운전죄에 더해, 도주 형태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합니다. 운행 중 사고로 물건을 손괴하고 조치 없이 도주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은 경우는 제156조 제10호(20만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죄가 더해져 전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1. 음주 물피도주는 죄가 몇 개인가

음주 물피도주는 음주운전죄와 사고 후 미조치가 결합된 사안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음주 상태로 물건을 손괴하고 도주하면 ①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와 ② 사고 후 미조치가 함께 성립할 수 있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서 각각 처벌됩니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는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어야 성립하므로, 손괴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두 죄가 겹치면서 처벌이 단순 물피도주와는 크게 달라집니다.

음주 물피도주는 음주운전죄와 사고 후 미조치가 결합된 사안입니다.

2. 처벌 수위 — 도주 형태로 갈린다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도주 형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 운행 중 사고로 물건 손괴 후 미조치·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주·정차된 차만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법원은 주·정차 차량만 손괴한 경우와 그 밖의 조치의무 위반을 구분해 적용합니다.

다만 여기에 음주가 더해지면 음주운전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운행 중 도주는 5년 이하, 주정차 손괴는 20만 원 이하로 갈리고, 음주가 더해집니다.

3. 음주가 더해지면 왜 무거워지나

음주운전죄는 사고 후 미조치와 별개로 성립하므로, 전체 처벌이 가중됩니다.

단순 주정차 물피도주는 20만 원 이하로 끝날 수 있지만, 음주가 결합되면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추가되어 징역·벌금형으로 무거워집니다.

또한 음주로 인한 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물피니까 가볍겠지"라는 판단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음주가 결합되면 음주운전죄가 더해져, 단순 물피도주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4. 합의와 대응

물피 부분은 합의로 완화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 부분은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고 후 미조치·재물손괴 부분의 처벌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부분은 합의와 별개로 남으므로, 음주 경위·재범 여부 등에 대한 대응이 함께 필요합니다.

도주를 인식하지 못한 사정(경미한 접촉으로 손괴를 몰랐던 경우 등)이 있으면 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는 물피·미조치 부분에 도움이 되고, 음주운전 부분은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물피도주는 20만 원이라던데 음주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20만 원 이하는 주정차 차량만 손괴한 경우이고, 음주가 더해지면 음주운전죄가 추가되어 크게 무거워집니다.

Q. 몰랐는데 도주가 되나요?

손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미조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충격·파손 정도로 인식 여부가 판단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물피·미조치 부분은 합의로 완화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 부분은 합의와 별개로 남습니다.

Q.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이면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가 부과됩니다. 도주가 더해지면 행정처분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물피도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로톡으로 상담을 신청해 음주·도주 부분을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권진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