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증거에도 공사대금 사건에서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기성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의뢰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의뢰인은 다른 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중단의 책임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후 연락을 두절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중단된 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지불각서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론 방향

오승일 변호사는 상대방 이후에 공사를 수행하여 완공한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상대방이 공사를 중단하기까지의 기성율에 비추어 기 지급한 공사대금이 초과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불리한 증거인 지불각서는 공사를 완공하는 조건으로 작성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