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로 시작된 상간자소송, 위자료는?
아내의 외도로 시작된 상간자소송, 위자료는?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아내의 외도로 시작된 상간자소송, 위자료는?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서****

상간자소송 원고 입장

의뢰인(남편)은 아내의 외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아내의 자백과 불륜 증거를 확보하여 상간남에게 경고하였으나 두 사람의 관계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0,100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상간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불륜 피해자인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니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불륜 증거는?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메시지, 두 사람이 찍은 스티커사진

상간남은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았다는 증거는?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상간남을 알게 되었고,

같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셋이 아는 사이였습니다.

몰랐다고 할 수는 없고, 혼인파탄 주장 가능성은?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부관계 파탄요?

말도 안되는 소리

상간소송을 하니 상간남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륜한 거 인정하구요, 사죄드립니다, 원만히 합의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계도 정리했고, 당신네 부부 이혼도 안했잖아요

당신 아내가 가정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길래 이야기 좀 들어주고 위로해주다보니 연민이 들어 가까워졌어요

아무튼 불륜한건 맞으니 죄송합니다

<법원의 판단>

불륜 인정, 위자료 2천만 원 나왔네요.

부정행위 기간을 가지고 다퉜으나 불륜을 한 사실은 변함없죠.

법원은 부정행위 기간을 1년 3개월 정도로 판단합니다.

변론이 끝난 후 상간남은 위자료 감액을 받으려고 했는지 반성문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사회에 봉사하고 자기 가족에게 잘 할 것이고 판사님께 선처를 호소할까요?

반성문을 본 의뢰인은 화가 나 높은 액수의 위자료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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