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전부승소] 부당해고 주장 방어, 원고 청구 기각 성공 

▶️ 사건개요

원고는 공황장애 및 불안장애를 이유로 장기간 병가를 신청한 후, 해고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해고의 무효 확인과 함께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장원 로펌은 피고 측 대리인으로서 해고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장기간 병가 신청과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정당한 병가인지, 아니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또한,

병가 승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산업재해 승인 여부와 병가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피고의 병가 불승인 통지가 적법하였는지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징계인지

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장원 로펌의 조력

장원 로펌은 원고가 회사로부터 추가 병가가 승인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통지받았음에도,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병가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점

회사가 병가 불승인 및 업무복귀 절차를 수차례 안내한 점

원고가 승인 없이 장기간 결근한 사실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른 해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점

을 객관적인 자료와 규정을 근거로 소명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원고가 병가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병가 불승인 사실을 안내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를 결정한 만큼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