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정보 누설로 고소당했다면?치과위생사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의료법 불기소 의료기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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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치과에서 무심코 나눈 대화가 걷잡을 수 없는 오해와 고소로 번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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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치과위생사로 근무하시던 중 다가올 진료를 위해 예약 환자 리스트를 확인하시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이름이 매우 비슷한 환자를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이에 신기한 마음에 함께 근무하던 동료 직원에게 해당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건네셨는데 하필이면 그 동료 직원이 의뢰인의 지인과 복잡하게 얽힌 아는 사이였고 이 대화 내용이 외부로 잘못 전달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큰 오해와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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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자신의 이야기가 퍼졌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한 환자분은 의뢰인을 상대로 치과위생사 의료법위반 및 의료기사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무려 세 가지의 무거운 혐의를 묶어 형사 고소를 진행하셨고 의뢰인께서는 꼼짝없이 중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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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정당한 업무 수행임을 입증하고 누설의 법리를 예리하게 다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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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두 가지 핵심적인 법리 다툼을 차분하게 전개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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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무기록 무단열람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께서 예약 리스트를 확인하신 행위는 진료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본연의 업무 수행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몰래 환자 정보를 캐낸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업무의 일환이었기에 이후 동료와 가볍게 나눈 대화를 범죄로 엮어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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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피드백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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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개인정보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대화를 나눈 동료 직원 역시 병원 내에서 함께 예약 리스트를 공유하고 진료를 돕는 위치에 있었음을 명확히 짚어냈는데요. 이미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직원들 사이의 대화일 뿐 권한이 없는 외부 제삼자에게 비밀을 퍼뜨리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에 근거하여 차분하게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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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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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러한 상식적이고 명확한 비유를 더하여 수사관과 검사 모두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깊이 공감하도록 끈질기게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잡한 법리를 상식의 선에서 명확하게 풀어내며 치밀하면서도 부드럽게 다투었던 저희의 이러한 변론 방향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의 긍정적인 방어 결과로 무사히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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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경찰과 검찰의 이중 조사를 넘어 모든 혐의에 대해 처분 방어 성공

치과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의료기사법 위반

전부 무혐의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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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혐의없음

사건 종료 후 의뢰인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릴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의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곧바로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료법 위반 사안은 법리가 너무 특수하여 경찰 측에서 자체적인 판단이 부담스럽다며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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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는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담당 검사에게 앞서 준비한 법리적 타당성을 다시 한번 차분하고 끈질기게 짚어드렸습니다 결국 검찰 단계에서 의료법 전문 변호사 불기소 처분까지 완벽하게 이끌어내며 의뢰인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께서는 억눌렸던 숨을 몰아쉬며 거듭 감사를 전하셨고 그 벅찬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저희 역시 깊은 안도감과 따뜻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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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특수한 사건의 경우 일선 경찰서에서도 판단을 부담스러워하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험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처럼 복잡한 사안에 연루되셨을 때는 경찰과 검찰의 이중 조사를 모두 굳건하게 방어하며 끝까지 흔들림 없는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조력자의 존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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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위해 묵묵히 일하다가 발생한 예기치 못한 오해로 하루아침에 직장과 면허를 잃을까 봐 두려움에 떨고 계시다면 부디 혼자 자책하며 무너져내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테니 용기를 내어 치열하게 다투고 억울함을 꼭 풀어내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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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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