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홀덤(포커) 상금 어디까지 합법인가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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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홀덤(포커) 상금 어디까지 합법인가요?

홀덤 토너먼트를 주최하려합니다. 상금과 경품. 어디까지 합법인지 자문을 구하려합니다. 타 경쟁업체의 경우 현재 현금지급, 토너먼트 티켓, 경품(여행티켓, 자동차, 주류 등), 가상화폐 등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현금 지급의 경우 불법인건 알겠습니다. 세금을 떼고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런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있다는게 의문입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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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상 도박이란 개념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텍사스홀덤 게임을 하면서, 어떠한 재산상 가치가 있는 물품을 게임의 대가로 제공한다면,(그것이 현금이든, 경품이든 나아가 가상화폐 불문) 도박이 될 수 있고, 홀덤 토너먼트를 개최하면서, 참가비 등의 명목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면, 그것 자체로 도박장소등 개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련 업체 자문 건을 진행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향후 사업체 운영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내방 및 상담예약을 통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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