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 입증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로 끝낸 사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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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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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협력 업체로부터 개인정보 무단 사용 고소를 당하다

의뢰인분이 처음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억울함이었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객 정보를 활용했다고 생각해왔는데, 협력 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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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웨딩 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사장님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 업체 사장으로부터 자신들의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사업 특성상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지만, 문제는 그 활용이 정당한 동의 절차를 거친 것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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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의뢰인이 실제로 고객들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왔는지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평소 이 부분을 꼼꼼하게 관리해오고 계셨는데요. 그 기록들이 이 사건을 풀어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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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개인정보전문변호사로 출연하신 김수열 대표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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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동의 절차와 사용 범위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동의만 제대로 받았다면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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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주체, 즉 고객의 동의입니다. 사업자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더라도, 사전에 적법한 동의를 받았고 그 동의받은 범위 안에서만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동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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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의뢰인의 기록을 살펴보니, 의뢰인은 각 고객에게 네이버 설문 형식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구두로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고객이 직접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동의 의사를 명확히 남겨둔 것이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실제로 동의받은 내역대로만 개인정보를 사용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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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개인정보 정통망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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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페이지와 사용 내역을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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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이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실제 웹페이지와, 동의받은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사용 내역을 함께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고객이 어떤 항목에 동의했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범위 안에서만 정보를 활용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대조해 보여드린 것이었는데요. 말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 절차 자체와 사용 결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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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증거불충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송치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개인정보 정통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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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동의 페이지와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적법한 동의를 받고 그 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활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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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결과를 전해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당하게 동의를 받고 사업을 해왔는데 고소를 당해서 정말 황당하고 억울했습니다. 평소에 동의 기록을 꼼꼼히 남겨둔 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습니다." 평소의 꼼꼼한 관리가 결국 사장님 본인을 지켜준 셈이었는데요. 단순히 고소에서 벗어난 것을 넘어, 의뢰인이 다시 안심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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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분쟁에 휘말리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활용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동의를 받았는지와 동의받은 범위를 지켰는지가 핵심인데요. 이 사건이 보여주듯, 평소에 고객 동의 절차를 명확히 갖추고 그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분쟁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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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 고소를 당하셨거나, 사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 사장님이라면 지금 바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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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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