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각] 감전사고 손해배상 청구, 피고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창고에서 감전사고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계약관계,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이번 사건은 창고에서 발생한 감전사고를 이유로 약 5,100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창고 내부를 고압세척기로 청소하던 중 노출된 전기선에 감전되어 화상을 입었다며, 임대인인 피고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건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선 존재를 미리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을 포함한 약 5,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특히 실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임대인이 전기선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지, 사고를 미리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와 피고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임대차계약의 실제 당사자와 계약 체결 경위, 창고의 사용 상태 및 사고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나 감전 위험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진행되었던 형사 절차에서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점도 함께 설명하며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감전사고를 예견하거나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전기를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청소를 진행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마무리

손해배상 사건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경위와 계약관계, 과실 여부, 인과관계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민사소송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