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투자금 사기 사건, 피해자 합의 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사기 사건은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건은 피해 규모와 범행 경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이번 사건은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두 피고인을 함께 변론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두 피고인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사업 투자 명목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였고, 투자 당시부터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사기죄를 적용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은 투자금 교부 과정에서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및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범행 내용뿐 아니라 피해 회복 정도와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도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만큼,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약속은 피고인들을 함께 대리하여 사건의 경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재판이 종결되기 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 등을 함께 소명하여 선처가 필요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변론 종결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 마무리

사기 사건은 같은 혐의라도 피해 회복 여부와 합의 진행, 양형자료 준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뿐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반성, 재범 방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재판부에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형사사건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